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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18 04:53 조회 26회 댓글 0건본문
“경찰 조사 때 빠트리지 않게 미리 체크리스트 작성해야” 죄명 찾기 알고리즘도 담겨 사후 대처법 알기 쉽게 기술“경찰서부터 가면 되는 거야? 가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에게 형사소송 절차는 높은 장벽이다. 당장 법률 지원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면 신고나 고소를 하기가 더 어렵다. 그런 피해자들에게 “가해자는 당신이 신고나 고소를 해서가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라고 위로를 건네며 증거 확보부터 신고, 수사에 이르기까지 지침을 전하는 가이드북이 나왔다.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에서 13일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수사절차 가이드북- 피해자 노트>(사진) 발간 기념 설명회가 열렸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소송 절차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북이 제작된 것은 처음이다.책에선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라고 조언한다. 온라인 대화방이 ...
매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고교 졸업 시즌이 되면 각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행사가 열리거나 특별한 혜택이 제공된다. 수능 수험생 여부, 졸업·대학진학 여부 등과는 관계없이 제공되는 혜택들도 있다.서울시가 제공 중인 ‘서울청년문화패스’는 고교 졸업 후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지자체 제공 문화혜택 중 하나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올해 수능 재수생에 해당하는 2005년생부터 신청 자격이 생긴다.서울청년문화패스는 서울에 거주 중인 20~23세 청년들에게 공연예술 관람 지원비로 연간 20만원의 문화이용권(카드)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청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계 전반의 활성화도 도모하겠다는 목표로 서울시가 2023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업이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자로 선정되면 ‘서울청년문화패스(youthculture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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