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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액자2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죄수복을 입은 모습의 가짜 합성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인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3월 계양구 교회 등지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쇄물 300장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가 유포한 인쇄물에는 푸른 죄수복을 입은 몸에 이 대표의 얼굴을 합성한 가짜 사진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A씨는 재판에서 “인쇄물을 유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라가 엉망이 되는 상황을 우려해 정확한 사실을 알리려는 목적이었다”며 “법 위반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A씨가 범행 당시 위법성을 알고 있던 상태였다고 판단했다.장 판사는 “A씨는 검찰 조사 때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행위인 줄 알았지만, 너무 답답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에서 처음으로 재건축에 나서게 될 ‘선도지구’ 공모신청이 23일부터 4일간 진행된다. 해당 지역에선 선도지구 선정 평가에서 가장 배점이 높은 주민 동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치열한 막판 경쟁을 벌이고 있다.일각에서는 선도지구 경쟁이 과열 양상에 접어들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건축 사업성과 직결되는 공공기여 비율 등이 확정되지 않은 채로 주민 동의서부터 받다보니, 주민 갈등과 이로 인한 사업 지연 가능성도 함께 불거지는 상황이다.재건축 기대감에 불붙은 ‘동의율 경쟁’1기 신도시 중 재건축 사업성이 가장 높은 분당에선 95%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해당 항목 만점(60점)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 빌라단지인 분당동 장안타운 건영3차(노루마을 건영빌라)는 전체 144가구 중 141가구(97.91%)가 재건축 선도지구 신청에 동의하며 ‘만점’ 기준선을 넘겼다.대단지 아파트 중에서도 90% 넘는 동의율을 확보한 곳들이 나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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