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장관, 법무법인 취업 허가 됐다 > 공지사항

12·3 불법계엄 사태 후 사퇴한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이 법무법인 취업을 위한 심사를 통과했다.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인사의 인천공항에너지 상임이사 취업도 승인받았다.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이 전 장관 등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59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다.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3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이상민 전 장관은 장관 취임 전 일했던 법무법인 김장리로 재취업이 가능하게 됐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 초대 행안부 장관으로 지명되기 전 이곳의 대표변호사로 근무해왔다.윤리위는 이 전 장관의 취업 승인 결정 사유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9호를 들었다.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4일 후보 확정 뒤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후 경기 지역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과거 도지사로 인연을 맺은 곳을 방문해 역시 경기지사 출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맞수’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전략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현충탑과 전직 대통령 묘소를 차례로 참배했다.그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움직임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이 민주적이고 위대한 나라를 히틀러, 김정은, 스탈린, 시진핑의 나라보다 더 못한 나라로 끌고 가려고 한다”면서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현충원 방명록에는 “대한민국 더욱 위대하게 발전시키겠습니다”라고 적었다.오후에는 경기 지역 일정에 집중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포천 한센인마을을 찾았다. 그는 경로당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이곳이 제가 도지사 할 때 우리 행정이 갈 방향의 상징적인...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1000원어치 과자를 꺼내 먹었다가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 기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현지)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이 사건을 약식기소했으나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A씨는 “평소 다른 화물차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가져다 먹으라’는 말을 듣고 꺼내 먹었다”며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냉장고 관리를 담당하는 물류회사 관계자는 “직원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기사들에게 제공한 적은 있지만, 기사들이 허락 없이 간식을 꺼내 간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재판부는 양측의 엇갈린 주장 속에 주변 진술 등을 근거로 A씨의 유죄를 판단했다.재판부는 “사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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