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평아파트인테리어2 > 공지사항

19평아파트인테리어2 지난 5년간 장애인 학대 등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된 인원이 총 1500여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 건수는 매년 약 50건씩 증가했다. 수면 아래에서 보이지 않았던 장애인 학대 범죄를 드러내는 수치다.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7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은 2020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총 985건을 적발하고 1539명을 검거했다. 장애인복지법 위반은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학대 현장조사업무 방해, 장애인학대 비밀누설 금지, 미신고 장애인시설 운영 등이다.검거 건수는 2020년 137건(271명), 2021년 199건(333명), 2022년 243건(408명), 2023년 293건(389)으로 지난해까지 매년 약 50건씩 증가했다. 5년간 두 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는 지난 5년간 서울이 172건(228명), 경기 남부 162건(297명), 경북 74건(128명) 등 순으로 검거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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