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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4-24 10:57 조회 3회 댓글 0건본문
2019년 부산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한신공영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퇴임 후 변호사로 나선 뒤 처음 수임한 사건이어서 주목을 받았는데 패소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신공영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3일 확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면서 정식으로 이 사건을 수임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을 지낸 사람이 상고심 사건의 변호를 맡은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한신공영은 2017~2020년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시공을 맡았다. 2019년 6월 공사 현장에서 승강로를 청소하던 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 이들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가설 경사선반 위에서 작업했는데 선반이 붕괴하면서 12m 아래로 떨어졌다. 검찰은 한신공영과 현장소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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