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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4-05 03:15 조회 13회 댓글 0건본문
재판관 6인 이상 인용 시 파면3인 이상 기각·각하 땐 윤 복귀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4일 오전 11시에 나온다. 지난해 12월14일 헌재에 사건이 접수된 지 111일 만에 대장정의 막이 내린다.지난해 12월3일 밤 10시23분, 윤 대통령이 약 6분에 걸쳐 긴급담화문을 발표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는 모습을 전국민이 지켜봤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예상은 깨졌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64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92일) 탄핵심판 기간을 훌쩍 넘어섰다. 최종변론 이후 선고까지의 기간을 비교해도 노·박 전 대통령이 각각 14일, 11일인 데 비해 윤 대통령은 38일이 걸렸다. 2차례 준비기일을 거친 뒤 총 11차례 열린 탄핵 변론 기일에 출석한 증인은 총 16명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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