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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수차례 지적을 받으며 공소장을 뒤늦게 변경한 것과 관련해 서울지역의 한 법원장이 “일종의 편법으로, 문제가 있다”고 발언했다.황정수 서울남부지법원장은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가 수차례 공소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검찰이 변경을 했는데도 계속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편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원장은 “검찰 입장에서 나름의 입장과 생각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도 말했다.박 의원은 재판부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공소장 변경이 이뤄진 점을 재차 언급하면서 법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잘못된 공소사실을 검찰이 공판 첫날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도 “위법성이 있다”고 말했다. 황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박상용 검사의 검찰청사 분변 의혹을 두고 ‘똥’을 직접 말하지 않고 ‘쌍디귿’ ‘똥시난베이’라고 언급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열린 법무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상용 검사의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인 청사 분변 의혹을 두고 “제가 울산지검에 추태 사건 자료를 요구했는데 오지 않고 있다. 더 이상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고, 입에 담기도 싫다”며 대변을 ‘쌍디귿’이라 표현했다.앞서 민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회유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박 검사가 공소 제기 전 피의사실을 공표한 데 이어 울산지검 청사에서 대변을 보고 공용물 손상죄를 범했다는 의혹도 탄핵소추안에 포함했다.서 의원은 “박 검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쌍디귿’ 자를 쓰고 ‘저 아니에요’라고 올렸...
러시아에서 훈련받은 북한군 첫번째 병력이 23일(현지시간)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주에 배치됐다고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이 주장했다.2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은 장성 3명과 장교 500명을 포함한 북한군 약 1만2000명이 러시아에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8월6일 진입해 일부 영토를 점령하고 러시아군과 교전 중인 접경지역이다.지난 22일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장은 “다음 날(23일) 쿠르스크 방면에 북한군이 배치될 것이며,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장성 3명과 장교 500명을 포함한 병력을 보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교도통신은 이날 우크라이나군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군 병사 약 2000명이 훈련을 마치고 우크라이나 국경과 가까운 러시아 서부로 이동 중이라고 보도했다.한국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 간담회에서 현재까지 러시아로 이동한 북한 병력이 3000여명에 달하며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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