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겜2 2026년부터 블루투스 이어폰과 휴대용 선풍기, 의류 건조기, 전동킥보드 등 모든 전자제품에 대해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환경성보장제 적용 대상을 중·대형 제품 50종에서 산업·대형기기와 군수품 등 일부를 제외한 전체로 확대하는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환경부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마무리한 뒤, 유예기간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재활용 의무는 2026년, 유해물질 사용 제한은 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현재 국내에서는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 중인 환경성보장제에 따라 중·대형 전자제품 50종에 대해서는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출고된 제품 일부를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가 적용되고 있다. 이 제도에는 납이나 카드뮴 등 유해 물질 사용을 금...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향후 10년간의 중장기 교육정책 계획 주요 방향 12가지를 내놨다. 국교위는 ‘대입 패러다임의 전환’을 언급해 현행 대입제도를 손질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수능 이원화, 내신 외부평가제 등 앞서 논란이 됐던 세부 정책들은 빠진 채 전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쳐 국교위 내에서도 “디테일이 빠진 맹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황준성 국가교육발전연구센터 센터장은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교위 출범 2주년 기념 대토론회’에서 영유아 교육, 초중등 교육, 고등 교육, 직업·평생 교육, 미래 교육 등 5가지 영역에 해당하는 12가지 방향을 담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 방향(안)’을 발표했다.초중등 교육 방향으로는 ‘AI 디지털 시대 학생 개별 맞춤형 성장을 위한 공교육 시스템의 대전환’ ‘학생 성장·역량 중심으로의 평가 및 대입 패러다임 전환’ ‘전문가로서의 교사, 존경받는 스승을 지...
■행정안전부 ◇국장급 전보 △예방정책국장 황기연 ◇과장급 전보 △상훈담당관 박종옥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장 이상태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기획협력과장 채경아 △안전사업조정과장 송상훈 △지역청년정책과장 최이호 △국가기록원 기록협력과장 서왕장 △정부청사관리본부 광주청사관리소장 고응석 △〃 청사기획과장 민경조■기획재정부 ◇국장급 인사 △재산소비세정책관 김병철 △재정정책국장 장문선 △공공정책국장 박준호■외교부 △국립외교원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장 황인상■국세청 ◇부이사관 승진 △기획재정담당관 김범구 △국제조세담당관 장우정 △조사1과장 이광섭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박인호■방위사업청 ◇국장급 전보 △방위사업정책국장 이영섭■관세청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 △심사국장 손성수 △조사국장 한민 △국제관세협력국장 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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