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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23 00:40 조회 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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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공연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4개 기관이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갖춘 ‘대구경북특별시’를 2026년 7월까지 출범시키기로 했다.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2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하고 이 같은 추진 계획을 밝혔다.홍 시장과 이 지사는 지난 5월 행정 통합 추진을 공식화했다. 지난 6월4일 4개 기관장이 모여 대구·경북 통합의 필요성과 기본원칙, 로드맵에 합의했다. 이후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하지만 시군 권한과 통합 청사 문제 등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다 홍 시장이 지난 8월 논의를 중단하고 장기 과제로 돌리겠다고 선언하면서 무산 위기를 맞기도 했다.9월부터 협의 과정에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도 참여했고, 시도가 이견을 보인 쟁점 사항에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이번 합의문 서명...
추궈홍 전 주한 중국대사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현재까지는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뉴시스에 따르면 추 전 주한 중국대사는 22일 베이징에서 ‘새로운 정세 아래 한·중 관계 발전 방향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열린 한·중 수교 32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지금까지 봐서는 아직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추 전 대사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관계자가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발언한 점을 들면서 북한이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지원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파병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6월 발표한 북·러 협정 관련해서도 “양자가 필요할 때 탄력적으로 협조하는 수준의 협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군사동맹 수준의 협정은 아니라고 진단했다.추 전 대사는 미국의 전략적 대중국 억제가 한·중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각각의 대미 관계가 중·한 관계의 정상적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양국이 직면한 현실적 난제”...
고용노동부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은 1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명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3월22일 노동부에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지칠 수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원·하청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의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0월16일 노동부의 비공개 처분에 불복해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정보공개센터는 “이번 판결을 통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정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정보라는 점이 다시 확인했으며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일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또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특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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