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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디플레이어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의 위법 행위를 조사할 상설특검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 추천 몫을 없애는 규칙 개정안을 7일 발의했다. ‘김건희 특검법’ 최종 폐기 이후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피하기 위한 상설특검 카드를 꺼내든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게 유리한 특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에 따르면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특별검사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했다. 상설특검법은 국회 규칙에 따라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추천위원 7명 가운데 3명을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이 맡고, 나머지 4명은 국회 제1·2 교섭단체가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즉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씩 추천권을 갖는다. 현행대로라면 정부와 여당 인사가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과반을 차지할 수 있게 된다.이에 따라 민주당은 상설특검 ...
원래 이 주제로 칼럼을 쓸 생각은 없었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황당한 세 글자 ‘진정성’이란 말이 뇌리에 박혀 떠나질 않았다. 지난달 12일 대통령실은 ‘세계 자살예방의날’인 이틀 전(10일), 김건희 여사가 마포대교를 도보로 순찰하는 사진에 비판이 잇따르자, “진정성을 봐주면 좋겠다”는 해명을 내놨다. 대통령실은 진정성의 근거로 약자와 소외계층을 돌보는 행보는 꾸준히 할 예정이고,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정작 비판이 쏟아진 지점은 약자와 소외계층을 돌보는 행보가 아니었다. 개선·조치·격려·당부와 같은 말, 일선 공무원들에게 지시하는 듯한 모습, 통치자의 태도였다. 이른바 ‘통치자 코스프레’의 불길함은 이미 여러 차례 감지됐다. 대선 직전인 2022년 1월 공개된 ‘서울의소리’ 녹취록에서 김 여사는 ‘남편’이 아니라, “내가 정권 잡으면…”이란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지금 생각하면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었다. 총선을 앞둔 올 1월엔 ...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됐던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DS부문장)의 국회 출석을 막았다는 의혹이 7일 제기됐다. 여야는 앞서 반도체 기술 탈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수급 문제 등을 짚기 위해 전 부회장을 참고인으로 합의 채택했지만, 고 의원의 집요한 요청으로 참고인에서 철회됐다는 주장이다.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산자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됐던 전 부회장은 지난 4일 돌연 참고인 명단에서 철회돼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다.앞서 국민의힘에선 박상웅 의원이 반도체 기술 유출 관련 질의를 하겠다며 전 부회장을 7일 산업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신청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선 정진욱 의원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수급 문제, 삼성전자 시장 지배력 강화에 방해가 되는 정부 시책 등을 점검하겠다며 오는 24일 산업부 종합감사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정 의원은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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