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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기2 지난 2년 우리 사회의 풍경과 시간은 거꾸로 흘러간 것 같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치·사회적 환경 변화에 사뭇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취임사부터 국회 시정연설과 신년사 그리고 광복절 경축사에서 노동개혁은 빠지지 않고 언급된다. 집권 초기에는 노동조합 ‘혐오’를 부각했다. 그러다가 자본과 기업 친화적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나 ‘주 69시간 도입’ 논쟁이 대표적이다. 노사 이해관계는 물론 사회적 파급이 적지 않은 주제들인데 사회적 갈등만 초래했다.22대 총선 이후엔 ‘노동약자’ 카드를 꺼냈다. 정책자문단 출범과 지역과 직종별 간담회 추진을 보니 곧 법률과 정책을 발표할 듯하다. 주요 화두는 ‘13.1%의 조직노동’이 아닌 ‘86.9%의 미조직 노동’에 방점이 찍혔다. 구도 자체가 잘못되었고, 번지수도 틀렸다. ‘약자’의 대척점은 ‘강자’인데, 그 대상이 조직노동일까. 자본주의 노동시장의 강자는 채용 및 인사·해고 권한을 가진 기업과 사용자지 노...
취업·진로 관련 프리랜서 강사로 일하는 박윤경씨(39)는 요즘 살맛이 난다. 그는 5년을 항공사 승무원으로 근무했고, 5년은 육아로 오롯이 시간을 보낸 ‘경력단절 여성’이다. 육아의 짐을 덜고 재취업에 나섰을 때 단절된 경력이 발목을 잡았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던 그가 재취업에 성공한 배경에는 서울 성동구의 ‘돌봄 경력인정 프로그램’이 있다.박씨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몰랐던 직업적 가치관이나 성향은 물론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걸 좋아한다는 사실도 깨달았다”라며 “육아를 한 5년을 ‘공백기’가 아니라 일한 시간으로 인정받은 덕에 자신감도 생겼다”고 말했다.성동구는 2021년 1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여성들의 휴직·퇴직 후 육아 등 가사노동을 ‘돌봄 경력’으로 인정하고, 해당 여성들의 취업·창업을 돕고자 마련됐다. 조례를 통해 실제로 재취업에 성공한 사례가 잇달아 나오면서 작지만 의미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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