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잇단 대북 유화책으로 ‘관계 회복’ 손짓…북 호응할지 주목 > 공지사항

이재명 정부, 잇단 대북 유화책으로 ‘관계 회복’ 손짓…북 호응할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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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4 01:25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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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대화·평화에 방점 보수층 ‘저자세’ 비판 불 보듯이재명 정부가 11일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중지하면서 대화와 평화에 방점을 둔 대북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선제 조치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관계를 복원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발신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도 대남 확성기 방송을 중지해 호응할지 주목된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접경지역 모든 전선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북·대남 확성기 방송 중지 등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겠다고 공약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사 격인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도 “평화가 경제”라며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고 밝혔다.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의 원인이 된 북한의 오물 풍선이 지난해 11월 이후 날아오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또 대북 확성기 방송에 맞대응하는 대남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국민의힘을 향해 “여야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대로 민생 공통공약 추진협의회부터 다시 가동하자”고 제안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선 공약을 비교해보니 양당 공통공약만 200여 건이고, 입법이 필요한 공약은 80여 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 공약 중) 민주당보다 더 전향적 공약도 있다”며 주거 취약계층에 주거급여 지급 확대 등을 언급했다.진 정책위의장은 “그런 건 민주당 공약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솔직히 인정한다”며 “민주당은 이런 공약을 적극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경제가 절박한 상황이 아닌가. 이견 없는 민생 법안들부터 신속하게 처리하자”며 “여야가 바뀌었어도 국민을 위해 실효적인 협의 테이블을 지속하자”고 말했다.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는 “적어도 21조원 이상의 추경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본다”며...
<※이 기사는 2025년 6월 13일자 경향신문 ‘[여적]성평등 조각’을 재가공하였습니다.>“미국 헌법은 여성에 대해 어떤 것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미국의 헌법·민주주의 권위자인 로저스 M 스미스가 “대통령·부통령 등을 설명하면서 남성 대명사를 30번 사용한 미국 헌법”이 여성 시민권을 외면한다고 비판하며 한 말이다. 이는 비단 미국 헌법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스미스의 경고는 지난 6·3 대선을 관통한다. 여성 후보 부재, 성평등 의제 실종, 이준석의 성혐오 발언, 유시민의 여성 노동자 폄훼… 여성을 외면하고 홀대하는 정치의 흔적들이다.한국의 성평등 지수는 처참하고 구조적이다. 윤석열 정부에선 더 뒷걸음쳤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23년 국가성평등지수는 전년보다 낮은 65.4점을 기록했다. 2010년 이후 처음 후퇴했다. 나아가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을 면치 못하는 유리천장 지수, 여성 국회의원 비율(20%)도 부끄러운 현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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