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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4-08 14:43 조회 1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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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개헌은 내란 세력 청산·방지라는사회적 약속 복원하기 위한미래지향적 해결책이란의미를 갖는다이런 의미에서 개헌론 주창 세력은 대통령 중임제 도입 등 임기 중심의 개헌 추진을 넘어서야 한다그리고 개헌특위는 정치인만의 장이 아닌 시민 참여와 결정을 보장하고 구현해야 한다그래야 대통령제 개편의 내용과 방식이 한층 더 창의적일 수 있다개헌의 진짜 의미는 ‘사회적 약속의 복원’이다. 서로의 생각과 처지가 달라도 함께 지켜야 할 규범의 확인과 (재)설정을 위한 과정이자 내용의 마련이다. 민주공화제 유지를 위한 사회 공통의 기반과 정신을 다시 수립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권만이 아닌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왜 다시 개헌 의미 운운이냐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이 결정되고 대통령 선거 국면이 열리자마자 개헌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공을 쏘아 ...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오는 6월 초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도 7일 잰걸음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처음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촉구했다. 경제·민생 의제를 선점하며 차기 지도자 면모를 부각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비이재명(비명)계에선 김두관 전 의원이 가장 먼저 대선 출사표를 던졌다.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쪽으로부터 ‘재정 조기 집행을 해보고 (올해) 1분기가 지난 다음에 추경해보겠다’는 이야기를 지난 1월쯤에 들었다”며 “그런데 소식이 없다. 대체 뭐 하고 있나”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통상대응특별위원회 구성을 재차 촉구했다.대선 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 대표는 이날까지 당대표 사퇴 시점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 안팎에선 이 대표가 오는 8일 국무회의에서 대선 날짜가 확정되면 이튿날인 9일쯤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출마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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