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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하는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22일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이 열렸다. 최 권한대행 측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마은혁 후보자 임명만 보류했는데 ‘여야 합의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라는 재판관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하지 못했다.헌재에서 열린 최 대행 상대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변론에서는 팽팽한 논쟁이 펼쳐졌다. 최 대행은 나오지 않았다.청구인인 국회 측 양홍석 변호사는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에게 사후동의권이나 임명거부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법률상) 명확하다”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요식적, 형식적 절차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재판관 임명의 법적 요건에 최 대행이 언급한 ‘여야 합의’가 없다는 점도 들었다. 여야 합의 관행을 이유로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와 언론을 ‘초 갑’이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희석하려는 의도로 분석되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 반 동안 보인 행보는 정반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헌재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나와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 갑”이라고 말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막을 생각이 없었고 만약 막았다면 “정말 뒷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도 주장했다.정작 그간 국정운영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를 견제하는 야당과 언론의 역할을 무시하는 행태를 반복해 수시로 논란이 일었다.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차로 승리하면서 집권 전부터 여소야대 정국에서 협치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조언을 받았다. 취임 일주일 만에 국회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에서 “의회주의자”라고 밝힌 데도 이런 조언이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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