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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Ͽ��ŵ��.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들을 부당하게 사퇴시켰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중남)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조 전 장관은 2017년 7~8월 임기가 1년가량 남아 있던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산하재단) 이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이 사건 재단 교체방침을 정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 2017년 7월 천해성 당시 통일부 차관에게 손 이사장에 대한 사표 청구를 지시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조 전 장관의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조 전 장관이 직접 또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에게 사표 청구를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일부 장관의 권한 범위에 있지 않아 직권남용 대상이 되...
경찰이 헌법재판소·법원·국회·경찰 등을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 예고글 106건을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최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등이 이어지면서 일부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에 대한 협박글과 신고가 이어지는 데 따른 수사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무분별한 예고글로 국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고 치안력 낭비도 심각하다”며 “심각한 범죄 행위로 보고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예고글 게시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적용 가능한 처벌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사법 조치하겠다고 했다.
주식 백지신탁을 거부하며 직을 사임했던 문헌일 전 서울 구로구청장의 퇴임 기준 재산이 197억3844만4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인사혁신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24일 이런 내용의 1월 수시 재산등록사항을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지난해 10월2일부터 11월1일 새로 임명되거나 승진 혹은 퇴직한 43명이다.대상자 중 문 전 구청장의 재산이 가장 많았다. 공개 대상자 중 재산이 100억원을 넘는 것은 문 전 구청장뿐이었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구로구청장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으나 지난해 10월 주식 백지신탁 소송에서 패소하자 자진사퇴했다. 구로구청장은 현재 엄의식 부구청장이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보궐선거에서 새로 선출된다.문 전 구청장은 취임 당시 재산으로 143억895만2000원을 신고했다. 2년 3개월여의 재임기간 동안 재산액은 54억2949만2000원이 늘어났다. 대부분은 그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이다. 그가 설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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