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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KBS 수신료 통합 징수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내란특검법은 상정하지 않았다. 이로써 최 권한대행이 법안 재의를 요구한 것은 1차 내란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법에 이어 6개 법으로 늘어났다.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은 국가권력에 따른 유혈사태 등의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이다.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등을 저지르거나, 경찰·검찰 등이 수사 과정에서 사건 실체를 조작하기 위해 직권남용·증거인멸 등을 하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방송법 개정안은 KBS·EBS의 TV수신료를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징수할 때 함께 걷도록 의무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접촉해 정상외교를 다시 시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에 대해선 “그는 똑똑한 사람이고 종교적 광신도가 아니다”고도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김 위원장과의 대화 추진 의지를 명시적으로 밝히면서 향후 북한의 호응 여부에 따라 북·미 협상 국면이 조성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과 다시 연락을 취해보겠느냐(reach out)’는 질문에 “그렇게 할 것(I will)”이라고 답했다.그는 자신의 첫 재임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북핵을 주요 위협으로 언급했다면서 “나는 김정은과 잘 지냈고 문제를 해결했다”고도 말했다. 2018년 싱가포르와 2019년 하노이에서 각각 열린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이 북핵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지난 20일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밝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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