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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23 18:13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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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수차례 지적을 받으며 공소장을 뒤늦게 변경한 것과 관련해 서울지역의 한 법원장이 “일종의 편법으로, 문제가 있다”고 발언했다.황정수 서울남부지법원장은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가 수차례 공소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검찰이 변경을 했는데도 계속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편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원장은 “검찰 입장에서 나름의 입장과 생각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도 말했다.박 의원은 재판부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공소장 변경이 이뤄진 점을 재차 언급하면서 법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잘못된 공소사실을 검찰이 공판 첫날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도 “위법성이 있다”고 말했다. 황 ...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2022년 대선 전 당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에 관여했다는 논란에 대해 안 의원 측 선거대책위원장이던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가 설명에 나섰다. 그는 윤 대통령이 단일화에 절실하지 않아 보였고 명씨에 대한 신뢰도 강하게 느껴지지 않아 당시 만남 시도가 무산됐다고 전했다. 2022년 2월 즈음 윤 대통령의 메신저로서 명씨가 모종의 역할을 한 점은 인정한 것이다.최 교수는 지난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엉뚱한 말들이 끼어들어 단일화의 역사적인 의미가 훼손될까 우려된다”며 “명씨도 단일화에 역할을 하고 싶어 했고, ‘안·윤 만남’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성사되지 않았지만 짧게나마 메신저로서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메신저는 딱 메신저만큼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메신저 한 명이 주도권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최 교수는 자신을 찾아온 명씨에게 “메신저로서...
전북 군산시 시의원이 발언 시간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상임위원장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18일 군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A의원이 이날 오전 의회 휴게실 입구에서 B상임위원장의 뺨을 한차례 때렸다.A의원은 앞서 시의회에서 열린 군산시 항만해양과 질의 도중 B위원장이 자신의 발언을 제지하며 정회를 선언하자 돌발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위원장과 함께 있던 직원 여러 명이 폭행 상황을 목격했다.이후 B위원장은 오후 개회에 앞서 “발언 시간제한과 관련해 위원장으로서 규정에 따라 권한을 행사했으나 일부 위원이 불만을 표출했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해당 사건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사실관계 확인과 이에 따른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파장이 커지자 A의원은 “B위원장을 비롯한 군산시민, 동료 의원께 깊이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냈다. 그는 “B위원장과 업무보고 진행 과정에 관해 이야기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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