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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16 23:40 조회 9회 댓글 0건본문
이완규 법제처장이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상설특검과 관련해 국회 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한 쪽에 편향되는 특검이 정해진다면 특검의 본래 목적에 반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상설특검에서 여당을 완전히 배제하고 특검 후보 추천권을 행사하겠다는데 위헌성이 있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7일에는 대통령 본인이나 친인척에 대한 특검 수사의 경우 특검 후보 추천위원 4인 중 여당 몫을 제외하는 내용의 ‘특검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이 처장은 “핵심은 심판관의 공정성”이라며 “특검은 정치적으로 논란있는 사건에 대해 검찰을 신뢰하지 못해서 만드는 것 아닌가. 특검을 정할 때 공정한 심판관을 정하는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주중국 대사에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내정했다. 비서실장에서 사임한 측근을 10개월만에 다시 주중대사로 기용한 ‘돌려막기’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신임 주중 대사로 김 전 실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경제 관료 출신인 김 내정자가 다양한 국정 운영 경험을 갖춘 만큼 중국과의 경제 및 외교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김 내정자는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과 재정운용실장, 통계청장,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과 정책실장을 거쳐 윤석열 정부 초대 비서실장을 역임했다.정 실장은 “(김 내정자는) 오랜 기간 경제 부처에서 근무하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한·중 무역 갈등 해소 등 중국과의 경제 협력 사업을 추진한 정책 경험이 풍부하다”며 “평소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한·중 관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중국의 사회·문화·역사에 천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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