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편집2 > 공지사항

이미지편집2 시각장애인들이 23일 서울역 앞에 설치된 시각장애인 안마사 장성일씨의 분향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경기 의정부시에서 안마소를 운영하던 장씨는 계산 등의 업무 처리에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았다는 이유로 의정부시청이 ‘5년간 활동지원 급여 2억원가량을 환수조치할 수 있다’고 경고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내 상위 5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중소기업보다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27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신고 기준, 상위 5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3.9%로 중소기업(14.0%)보다 낮았다. 이는 상위 5대 기업이 법인세를 공제·감면받은 비율이 44.3%로 중소기업(21.4%)의 2배를 넘어섰기 때문이다.지난해 신고된 총 법인세 납부액은 81조6000억원이다. 법인세를 낸 법인의 수는 103만1000개였다. 이 가운데 0.0004%(5개)에 불과한 상위 5대 기업이 공제나 감면받은 세금은 4조584억원에 달했다.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2021년 19.3%였던 실효세율은 2022년 16.7%, 2023년에는 13.9%로 줄어들고 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실효세율은 13.1%에서 13.4%, 14.0%로 상승한 흐름과 대조적이다. 중견기업 실효세율도 18.3%에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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