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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1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에 대한 결정권이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교육부는 교육격차 심화, 균등한 교육 기회와 학습권·수업권 보장 등을 이유로 교과서 지위 유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AI 교과서 검증 및 도입 효과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법적 지위도 불확실한 상태가 이어지면서 새 학기 교육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AI 교과서는 올해 1학기 초등 3~4학년, 중고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과목에 도입을 앞두고 있다. AI 교과서는 디지털 기기에 AI 대화로봇 등을 넣어 맞춤형 학습을 표방한다. 교육자료가 되면 각 학교는 AI 교과서를 의무 도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교과서 지위를 유지한 AI 교과서는 의무 도입 대상이다.교육부는 AI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가 유지되지 않으면 학습권...
신라 경덕왕 24년, 왕이 고승인 충담(忠談)에게 ‘이안민가(理安民歌·백성을 다스려 편안하게 할 노래)’를 짓도록 했다. 그러자 충담은 향가 ‘안민가(安民歌·백성이 편안할 노래)’를 지어 바쳤다. 안민가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아아,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한다면 나라가 태평할 것입니다.” 고등학교 국어 수업 시간에 배우는 이 구절은 각자가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 나라가 태평하다는 교훈을 준다.지금 전대미문(前代未聞)의 혼란스러운 정국에 우리 위정자들이 안민가를 참고하면 어떨까. 국가가 위기일수록 각자 위치에서 본분을 다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1000년 전 향가가 알려주고 있다. 당정 구성원이나 국민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본분을 다해야 하며, 이는 교육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에게는 ‘교육’이 없다. 보이지 않는다. 물론 표면적으로 교육을 다룰지라도 진정한 교육이 안 보인다는 얘기다.지난주 국회에서 ‘AIDT(Artificial ...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선서를 거부한 채 앉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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