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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바이올린연습실 강릉지역 군사법원이 여성 전용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지침을 어기고 여성화장실 없이 3년째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저출생 등으로 병력이 부족해지면서 여성군인 인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인데, 군 내부의 여성을 위한 환경은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의 10개 지역군사법원 중 강원 강릉시에 있는 제3지역군사법원 2재판부가 2022년 7월 설립 후 현재까지 여성화장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은 군사법원은 전국에서 강릉이 유일하다. 현재 강릉 군사법원에는 판사를 포함한 직원 총 9명 중 3명이 여성이다.군사법원은 군사재판을 관할하는 특별법원으로, 군인이나 군무원이 저지른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 군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면 민간인도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국방·군사시설에 포함되는 군사법원은 국방부의 ‘국방·군사시설기준’에 따르도록 돼...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들은 대부분 의료급여 수급자라 건보 적용을 위한 주민등록증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데, 이를 잘 모르는 병원에서 주민등록증을 내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전국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협의회가 취합한 사례를 보면, 서울·강원·전남·광주·대구·경북·부산·울산 등에서 보호시설 입소자가 병원에 전산관리번호로 받은 의료급여증을 냈는데도 추가로 주민등록증 확인을 요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에선 입소자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자 의료기관이 진료를 거부한 일이 있었다. 경기와 인천에선 입소자가 응급실에서 전산관리번호로 진료받는 것을 거절당해 생년월일을 알려줬더니 진료 이후 입소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돼 다른 보호시설로 옮기기도 했다.📌[플랫]가정폭력 교...
낙후한 항·포구를 대상으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어촌뉴딜사업이 100여회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300억여원을 공사비로 추가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제출한 ‘어촌뉴딜사업 추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92개 어촌뉴딜사업 공사 중 80.4%인 74개 공사에서 모두 107회의 설계변경이 발생해 305억6435만원의 공사비가 추가로 투입되고 있다고 밝혔다.자료를 보면 전남 무안군 송현항 어촌뉴딜사업은 2021년 10월 계약한 이후 약 3년3개월간 3차례 설계를 변경하면서 당초 공사비의 36.3%에 달하는 23억635만원이 추가 투입됐다. 총공사비는 63억5791만원으로 증가했다.전북 군산시 무녀2구항 어촌뉴딜사업은 3년여간 2번의 설계변경이 이뤄지면서 당초 공사비의 43%에 해당하는 18억9607만원이 증액됐다. 총공사비는 44억1101만원으로 늘었다.전북 군산시 비안도항 어촌뉴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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