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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녹색 신호등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동과 충돌한 운전자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법원은 피해아동이 사고 후 바로 등교하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운전자에게 상해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2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서울 용산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주행하던 중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당시 9세)과 부딪쳤다. 당시 A씨는 차량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간 상태였다. 주행 속도는 밝혀지지 않았다. B군은 병원에서 약 2주간 안정이 필요하다는 ‘안정가료’ 진단을 받았다. A씨는 “B군이 자신의 차량에 부딪혔더라도 그로 인해 일상에 지장을 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1심은 A씨에게 벌금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정기조 전환을 포함한 ‘전면 쇄신’을 요구했다. 여당 대표가 ‘당정 갈등’을 불사하며 정풍에 준하는 쇄신을 요구하는 이례적인 상황이다. 10%대 지지율로 표출된 민심 이반을 방치할 경우 여권이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감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한 대표는 문제 핵심인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선 특별감찰관 도입 입장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보궐선거 공천개입 의혹이 드러난 ‘육성 통화’ 공개 이후 나흘간 고심한 결과가 고작 이런 것인지 실망스럽다. 국민 눈높이에 턱없이 못 미치는 쇄신안으로는 국정 위기를 수습할 수 없다.한 대표는 모두 6가지 쇄신책을 윤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진솔한 해명과 사과, 대통령실 참모진 문책 개편, 내각 쇄신,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과 특별감찰관 임명, 국정 기조의 일대 전환이다. 지난달 21일 윤 대통령과 회동을 앞두고 공개한 4개 요구에 국정기조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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