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고통 생각해보라”···산재 처리 장기화 지적 쏟아져 > 공지사항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노동당국이 산재 보상과 예방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5월 일어난 삼성전자 방사능 피폭 사고를 둘러싼 삼성과 근로복지공단의 대응을 두고도 질타가 쏟아졌다.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산재 인정을 두고 소송 건수는 증가하고 조사 속도는 점점 늦어지고 있다”며 “공단이 패소하고 4건 중 1건에 항소를 한다. 이런 소송을 하면서 치료비와 고통을 견뎌야 하는 피해 노동자들과 가족들을 생각해보라”고 했다.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에 의해 나름대로 판례가 정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줄기차게 (항소를) 고집해서 법원 가면 또 깨지고 이런 게 반복됐다”며 “법원이 판단을 내려 넓혀 온 기준에 대해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합당하게 받아들일 사유가 있는 부분은 받아들이지만 선례가 없거나 파급효과가 큰 부분은 최종심을 받아볼 수밖에...
동해 심해 유전 탐사,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널리 알려진 계기는 지난 6월3일 윤석열 대통령의 브리핑이었다. 생방송으로 중계된 취임 후 첫 국정브리핑으로, 국가적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실제 이 프로젝트를 기획 총괄한 한국석유공사 책임자는 올해 12월로 예정된 탐사 시추 때 언론에 공표되기를 바랐던 것으로 확인됐다.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석유공사에서 받은 지난 1월26일 이사회 속기록 등 자료를 보면, 동해 심해 탐사 시추 추진 안건 등을 보고 받은 이사 A씨가 “상당히 희망적인 소식”이라며 언론에 알리지는 않느냐고 물었다.곽원준 석유공사 본부장(당시 국내사업개발처장)은 그 질의에 “아마 시추할 때가 되면 언론에 ‘시추한다’ 정도는 낼 수 있을 것 같다”며 “지난번 방어구조 시추 때 밖으로 너무 희망적으로 알려진 뒤 시추가 실패하니까 오히려 더 큰 비난의 화살로 돌아와서”라고 답했다.곽 본부장은 동해 심해 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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