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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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23 12:41 조회 42회 댓글 0건본문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항고가 들어오면 “(총장에게) 지휘권이 있으니 충실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기존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배제 조치는 서울중앙지검 사건에만 해당하므로 항고 절차를 거쳐 사건이 서울고검으로 넘어오게 되면 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는 서울고검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릴 경우 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서울고검이 직접 재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서울고검 ‘직접 수사’하면 지휘권 행사 가능…다른 경우는?항고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검찰 내 상급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항고가 접수되면 앞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서울중앙지검의 상급 검찰청인 서울고검이 항고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4년 전 김...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는 섬나라 쿠바에 정전 사태가 장기화해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마탄사스 지역에 있는 화력발전소가 가동을 멈추자 쿠바 에너지광업부는 “완전한 정전”을 선언했다. 전날 밤 전력 공급이 일부 재개됐지만 만 하루도 지나지 않은 이날 오전 다시 중단됐다. 자체 발전기가 있는 병원과 고급 호텔만 전기를 쓰고 있다.쿠바 정부는 최소한의 전력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 17일 학교, 공공기관, 유흥업소 등을 폐쇄하고 비필수사업체에 운영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지만 전국적인 정전을 막지는 못했다. NYT는 쿠바가 일시적 정전을 겪은 적은 있어도 이번처럼 오래 섬 전역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은 1991년 옛소련 붕괴 이후 처음이라고 전하면서, 쿠바 전력망이 무너지기 직전이라고 평가했다.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에너지 비상사태를 해결하는 데 절대적 우선순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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