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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7-10 04:28 조회 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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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로영화보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67)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범행을 도운 김씨의 지인 A씨(75)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5일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이번 범행이 단순히 생명권을 박탈하려는 시도에 그치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공격함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방해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심대하게 파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이어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범행한 것은 헌법·법률·절차에 따라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진행돼야 할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 시도”라며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어 엄벌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오랜 기간 정치적 견해 차이를 이유로 ...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사진)의 민원 사주 의혹 사건을 방심위로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 류 위원장이 민원을 심의하기 전에 가족 등 사적 관계자들의 민원 제기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이유에서다.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방심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가 신청한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했는지 여부에 대해 참고인들 간, 그리고 방심위원장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밝혔다.정 부위원장은 “방심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이첩 대상인지 또는 종결 처리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않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22조 5항에 따라 방심위에 송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권익위는 류 위원장의 가족 등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언론사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했다...
이란 대통령 보궐선거 결선투표에서 중도·개혁 성향 마수드 페제시키안(70) 후보가 개표 초반 선두에 나서고 있다.이란 국영TV는 6일(현지시간) 새벽 이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초기 개표 상황을 전하면서 페제시키안 후보가 강경 보수파 사이드 잘릴리(59)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다고 전했다.페제시키안 후보는 290만4227표를 득표, 281만5566표를 얻은 잘릴리 후보를 8만8661표 차이로 앞서고 있다.전날 실시된 결선투표는 페제시키안과 잘릴리의 맞대결로 치러졌다. 투표 참여 인원과 개표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앞서 이란 언론들은 6100만명이 넘는 총유권자 가운데 3000만명 이상이 결선투표에 참여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마즐리스(의회) 5선 의원인 페제시키안 후보는 지난달 28일 실시된 대선 1차 투표에서 ‘깜짝’ 1위(득표율 44.4%)에 올랐다.심장외과의 출신으로 2001~2005년 온건 성향의 모하마드 하타미 대통령 행정부에서 보건장관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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