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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다. 서울시는 1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투기 우려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런 내용이 13일 공고되면 효력은 즉시 발휘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또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의 경우 2년간 실거주를 위한 매매만 허용되며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는 할 수 없다.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총 65.25㎢였다. 서울시는 이 중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인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에 걸쳐 총 아파트 305곳에 지정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14곳을 뺀 291곳을 해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
강원 춘천시는 시민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 또는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피해를 얻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다.춘천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사고 발생 지역에 상관없이 최대 15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익사 사고·자연재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등 18개 항목이다.특히 올해부터 응급실 내원만 보장하던 개 물림 사고 진료비를 일반 병·의원에서 치료받은 경우까지 확대했다.다만 단순한 넘어짐에 의한 골절 상해 등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보장 기간은 오는 2026년 2월 9일까지다.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 피해자나 사망자의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자세한 사항은 춘천시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