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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홈타이 지난해 10대 마약사범이 전년도보다 절반 이상 줄어 600명대로 내려선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마약사범 수도 3년 만에 감소세를 보였다.대검찰청은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정원·식약처와 제5차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기관별 마약류 범죄 단속 관련 업무추진 성과 및 올해 마약범죄 중점 대응방안을 수립했다.특수본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마약사범 단속인원은 2만3022명으로 직전년도(2만7611명)보다 16.6% 감소했다. 마약사범 단속인원은 2022년, 2023년 연속 증가세였다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10대 마약사범도 649명으로 직전년도(1477명)에 비해 56.1% 감소하는 등 감소세가 컸다.10대 마약사범은 그간 300~400명대를 유지하다 2023년 1000명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다. 특수본은 온라인 마약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을 강화한 것이 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관 관련해 “공매도 재개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며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김병환 금융위원장·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일명 F4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최 대행은 “상장법인의 합병·물적분할 시 주주 보호 의무 강화, 합병비율 개선 등 일반주주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최 대행은 또 최근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상황에 대해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경계감과 디스인플레이션 정체에 따른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 등 불확실성이 크다”고 평가했다.그는 이어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발표 등 주요국 정책, 지정학적 요인 등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
태극기 들고 “1인 시위 할 것” 시위대, 경찰과 실랑이 벌여 탄핵 찬성 시민단체도 회견‘외환죄 주목 의견서’ 전달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8차 변론이 열린 13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와 광화문 근처로 모여들었다. 헌재 인근에서는 “탄핵 무효” “문형배(헌재소장 권한대행) 사퇴” 등을 외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곳곳에서 소란이 일었다. 이날 오후 헌재와 가까운 안국역 인근에서 자유통일당 등이 연 탄핵 반대 집회에는 평소보다 많은 인파가 몰렸다. 집회가 신고된 안국역 5번 출구 2개 차로 외에도 인근 인도와 차도 곳곳에 시위대가 수십명씩 모였다. 오전 10시 변론 시작 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헌재로 모여야 한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헌재가 추가 변론기일을 잡지 않으면 이날이 ‘마지막 변론기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집회 무대에 오른 참가자는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며 “공산주의 국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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