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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LH 청년전세임대 이용자인 A씨는 지난해 6월 임대인 측 대리인과 LH 법무사가 모인 자리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A씨는 계약서를 쓴 직후 에어컨과 현관문이 파손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 A씨는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했으나, 집주인은 이를 거부했다. 집주인은 수리할 만큼의 하자가 아니고, 계약 전 수리를 요구한 것도 아니라는 이유였다. 뒤늦게 임대인은 수리를 해주기로 했지만 문제는 또 발생했다. A씨는 계약 한 달 뒤 임대인의 대리인이었던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특약에 따라 신분증 사본과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특약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임대인은 A씨의 수리 요청을 거부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복지 사업 중 하나인 ‘청년전세임대’ 제도가 복잡한 전세계약 구조 때문에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청년전세임대’ 제도는 청년들이 전셋집을 직접 찾아오면, LH가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2살짜리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장기간 집안에 방치한 20대 아빠가 구속됐다.충남 서천경찰서는 아동학대살해와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은 A씨와 함께 딸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로 부인 B씨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지난해 9월 초 2살짜리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집안 베란다 다용도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앞서 지난 13일 ‘아이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지자체의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서 서천군 서천읍에 있는 A씨 집에서 부패된 아이 시신을 발견하고 A씨 부부를 긴급체포했다.숨진 채 발견된 A씨 딸은 지난해 7월 다니던 어린이집을 퇴소한 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뒤늦게 이를 이상히 여긴 보육기관에서 지자체에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9월 초쯤) 술 취한 상태에서 아기가 울고 보채서 주먹을 휘둘렀으며, 두려움에 아내와 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맞서 반정부 운동을 이끌다 지난해 옥중에서 의문사한 알렉세이 나발니를 기리는 시민들의 추모 행렬은 당국의 탄압에도 멈추지 않았다. 나발니 사망 1주기를 맞아 추모 식에 참석한 이들은 “나발니의 저항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16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모스크바 남동부 외곽 보리솝스코예 묘지에 마련된 나발니의 묘비 앞에는 그를 추모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이 북적였다. 이들은 영하 8도의 추운 날씨에도 꽃을 들고 줄을 선 채로 헌화 순서를 기다렸고, 사제가 기도문을 낭독하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묘지에 모인 인파는 최소 1500여명으로 추산된다.나발니의 지지자들은 언젠가 체포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추모식에 나왔다고 AFP는 짚었다. 러시아에서는 나발니의 이름을 언급하기만 해도 벌금형이나 최대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도 러시아 당국은 나발니 장례식에 참석한 지지자 수백명을 구금하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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