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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형의 사망사실을 숨기고 금융기관을 찾아 형의 명의를 도용해 9억원의 예금을 찾은 60대가 항소심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민지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2019년4월13 형 B씨가 숨지자 이틀뒤 금융기관을 찾아 B씨의 도장을 이용해 B씨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9000만원을 가로챘다.그는 이 같은 수법으로 나흘간 4차례에 걸쳐 총 8억9900여만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아 챙겼다.A씨 측은 법정에서 “B씨가 생전에 예금을 자신에게 증여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하지만 1심 법원은 B씨가 생전에 예금채권을 A씨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거나 예금 인출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증여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사망한 이상 A씨가 곧바로 망인 명의 예금채권을 행사할...
고용노동부가 부산 기장군 공사현장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1000개소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지난 15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지시를 했다고 노동부가 16일 밝혔다.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등은 오는 17일부터 단열재 등 마감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공사를 포함한 1000개소 이상 현장을 긴급 점검하고, 현장 순찰을 강화해 화재위험 현장을 지도한다. 건설현장 네트워크 및 중대재해 사이렌 등 플랫폼을 활용해 사고사례 및 화재예방 중점 점검사항 등을 전파한다.점검 내용은 안전보건관리체제 작동, 용접방화포·용접비산방지덮개 사용법 교육 실시, 화재가 우려되는 작업 간 혼재작업 금지, 화재감시자의 적절한 배치, 적정 소화설비 설치, 비상대피로 확보 및 대피훈련 실시 등이다. 노동부는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도 협조해 합동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김종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부산 ...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였는지를 살피는 특별근로감독을 벌이고 있다. MB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오씨가 노동자로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적용되고 향후 산재가 인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최근 방송사 프리랜서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노동위원회 판정, 판례를 보면 오씨도 노동자라는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대법원 판례는 그간 프리랜서 PD·방송작가·아나운서 등의 업무는 프로그램 제작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정규직 노동자들과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독립된 업무로 위탁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해왔다.오씨는 지난해 7월17일 과학기상팀 기상캐스터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강우량 수치 반영을 잘못했다는 지적을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A씨로부터 받았다. 이에 기상캐스터 B씨는 “국장님이 이미 검토해주신 내용이다. 꼼꼼히 확인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