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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흥신소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87헌법체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정치권 전체가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다. 오 시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탄핵을 둘러싸고 심리적 분단 상태”라며 “갈라진 민심을 용광로처럼 녹여 하나로 만들어야 할 정치는 오히려 ‘정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고 했다.오 시장은 “정치인 개개인의 자질도 문제겠지만, 승자독식의 의회폭거와 제왕적 대통령제를 허용하는 이른바 87헌법체제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며 정치권의 개헌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오 시장은 “제도적으로 협치가 가능한 통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한 길”이라고도 했다.오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당 안팎의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왔다. 연장 선상에서 국회를 중심으로 한 중앙 정치계에서 진행해야 할 개헌 필요성까지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사법부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입법부와 행정부 권력이 모두 공화당에 넘어가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트럼프 당선인 집권 1기 당시 ‘우향우’로 재편된 사법부에서 진보 성향 법관을 한 명이라도 더 안착시키기 위해 막판까지 전력을 다하고 있다.2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 연방의회 상원이 지난 20일 판사 두 명의 인준을 추가로 마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임 기간 임명한 판사 수는 235명이 됐다. 트럼프 당선인이 첫 임기 때 임명한 판사 수(234명)를 넘어선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1980년대 이후 4년 임기 동안 가장 많은 판사를 임명한 사례로 기록됐다.민주당은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달 대선에서 승리한 뒤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를 최대한 많이 인준하려 속도를 냈다. 판사 인준 권한을 가진 상원에서 민주당은 내년 1월부터 공화당에 다수당 지위를 넘겨주게 됐기 때문이다.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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