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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티비 12·3 불법 계엄 이후 혼돈 상태를 보면 마음이 답답하고 복잡해진다. 1·19 서울서부지법 폭동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이 사태가 종식되지 않을 거라는 조짐이다. 대통령 구속으로 이 난동이라면, 대통령 파면은 어떨까? 조기 대선을 치른다고 해도 사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확정 전에 치르는 대선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모두, 사태의 종식이 아니라 새로운 사태의 시작이다.정치적 양극화가 만든 진영의 골이 깊고 넓다. 이제는 진실이 아니라 어느 편이냐가 중요하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불법 계엄으로 나라를 일거에 혼란의 도가니에 빠뜨리고도 관저에서 구치소에서 버티는 것도,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국회에서 관저 앞에서 감싸고 받드는 것도 다 기댈 진영이 있어서다. 극우 진영이 이들을 지지하고 이들은 극우 진영을 선동한다.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 난입 등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범죄를 정당화하는 음모론...
인사혁신처가 9급 공무원의 초봉을 2027년까지 수당 포함 월 30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인사처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올해 9급으로 처음 입직한 공무원의 보수는 수당 등을 포함하면 연 269만원이다. 인사처는 이를 내년 284만원, 내후년 300만원으로 올릴 수 있게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9급 공무원의 수당을 뺀 초임 봉급은 올해 처음 월 200만원을 넘겼다. 공무원의 처우가 박한 반면 민원 응대 등 업무 부담이 심해 20·30대의 공무원 기피 현상이 일어나자 정부가 잇달아 처우 개선에 나선 것이다.인사처는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인상하고, 민원 업무 기피를 줄이기 위해 민원업무 수당 가산금은 신설하기로 했다. 시간외근무 상한은 월 57시간에서 월 100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공무원의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마음건강센터를 올해 10곳으로 늘리고, 신체 건강·고충까지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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