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 공지사항

수원법률사무소 지난해 사업용 태양광 신규 설치용량이 3.16GW(기가와트)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원 강화, 제도 개선 등 정책에 따라 공장 용지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가 많이 늘어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사업용 태양광 신규 설치 용량은 약 3.16GW(잠정)를 기록해 2021년 이후 다시 3GW대를 회복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용 태양광 누적 보급 용량은 약 27.1GW로 추정된다.사업용 태양광이 회복세를 보인 건 보급 여건이 양호한 입지 개발, 투자 여건 개선 등 복합적인 요인 때문으로 분석된다.특히 지목별로 보면 지난해 공장 용지 내 태양광 설치가 많이 증가했다. 지난해 공장 용지에 설치된 태양광은 전년 대비 64% 증가한 약 809㎿(메가와트)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논은 596㎿, 밭은 419㎿ 보급된 것으로 집계됐다.산업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산단 태양광 활성화 방안’의 효과와 ...
다음달부터 다발골수종 치료제의 급여 범위가 확대돼 진단 이후 곧바로 급여(건강보험)가 적용된다. 중증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보건복지부는 2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다발골수종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백혈병, 악성림프종과 함께 3대 혈액암 중 하나다. 그간 다발골수종 치료제(성분명·다라투무맙)는 최소 세 가지 치료를 받은 후 재발하거나,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급여 적용이 가능했다. 정부는 오는 2월 1일부터 해당 치료제를 다발골수종 1차 치료 단계에서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다발골수종 환자는 최초 진단 시점부터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복지부는 “다발골수종 환자는 그간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450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확대적용으로 연간 투약비용이 약 227만원(본인부담 5% 적용 시) 수준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정부가...
국내 항공기 화재사고 건수는 전체 화재사고의 0.003%에 불과하지만 한 건당 재산피해 규모는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31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항공기 화재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총 14건 발생해 전체 화재건수(40만5977건)의 0.003% 수준이었다.항공시설 화재가 29건으로 뒤를 이었고, 항만시설, 문화재, 군용차량이 나란히 31건씩을 기록했다. 항공기보다 화재발생이 적은 장소는 교정시설(13건) 밖에 없었다.화재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은 야외(7만3309건)였고, 단독주택(5만7378건), 공동주택(4만8237건), 자동차(4만3578건), 음식점(2만6705건) 순이었다.하지만 화재 한 건당 재산피해 규모는 항공기 화재가 2억5764만원으로 가장 컸다. 항공시설(1억9666만원), 위험물제조소(1억8867만원), 발전시설(1억5305만원), 위생시설(1억1941만원), 선박(1억1022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설 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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