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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17 12:08 조회 20회 댓글 0건본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이 기소된 지 4년만에 나온 결론이다.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의 1718만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뿐 아니라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일부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폭넓게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정대협이...
이스라엘이 레바논 휴전 논의에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스라엘은 미국 및 러시아와 휴전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며 러시아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재무장’을 막는 데 역할해 달라고 주문했다. 반면 헤즈볼라는 휴전안에 대해 들은 바 없다며 논의가 진전됐다는 주장을 부인했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신임 외교부 장관은 이날 “헤즈볼라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도 휴전 논의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 국경에서 약 30㎞ 떨어진 리타니강 북쪽으로 후퇴하고 비무장화하는 것을 휴전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간 이스라엘은 국경지대에서 헤즈볼라와의 교전으로 피란을 떠난 북부 주민들의 안전한 귀환을 이번 전쟁의 목표로 제시해 왔는데, 헤즈볼라가 국경 지대에서 멀리 물러난다면 북부 지역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다.특히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시리아를 통해 무기를 들여와선 안 된다며 ‘러시아 역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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