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 공지사항

양육권 법원이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과 충돌해 연행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경찰은 집회에서 충돌이 발생한 직후 “민주노총이 불법 집회를 사전에 기획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시민사회의 윤 정권 비판 움직임에 강경 대응 기조를 보이면서 무리하게 구속을 시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박모씨(42), 강모씨(43)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피의자가 범죄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4일 호남지역은 포근한 날씨 속 수험생들의 차분한 입실이 이뤄졌다.광주 북구 국제고에 마련된 고사장 입구에는 이른 아침부터 수험생을 태운 차들로 북적였다. 부모들은 고사장으로 향하는 수험생 자녀를 꼭 끌어안거나 어깨를 다독이며 용기를 북돋웠다. 수험표, 신분증 등 빠트린 물건이 없는지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살피는 부모와 수험생의 모습도 보였다.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두꺼운 외투 대신 가벼운 카디건이나 운동복을 입은 수험생이 많았다. 부모 김모씨(41)는 “화창하고 포근한 날씨를 보니 하늘도 수험생들을 응원해 주는 것 같아 좋은 결과가 따를 것 같은 기분 좋은 예감이 든다”고 말했다.같은 시각 광주 남구 석산고 고사장 입구에서는 후배들의 응원전이 펼쳐졌다. 석산고 총학생회 학생들은 ‘수능 대박’, ‘꽃길만 걷자’ 등 문구가 적힌 팻말을 연신 흔들며 “선배님들 파이팅”이라고 외쳤다. 권구찬 석산고 부학생회장(2학년)은 “선배님들이...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중대한 과실이 있고 환자 피해가 상당한 경우에만 기소되도록 의료분쟁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와 의료계·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를 신설한다. 동네 의원(1차)과 상급종합병원(3차) 사이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2차 병원 육성 방안도 추진한다.14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전날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그간 의료계에서는 중증·응급 등 환자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의료 행위에서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 종사를 기피한다고 지적해왔다. 의료계는 2017년 A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한 후 의료진이 구속된 사건 이후 소아청소년과 전공 기피 현상이 심화됐다고 주장한다.의개특위는 이 같은 ‘소송 리스크’를 줄일 방안으로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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