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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과일도시락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결과가 오는 11월15일 나온다. 이 대표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직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결심공판은 선고 전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재판이다.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가 달라지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물거품된다”며 “선거 공정성과 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시킨 상황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2021년 20대 대선 후보 시절 TV토론 등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하고, 같은 해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참석한 국회 국토...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와 그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구속기소 됐다.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다. 기업 대표에게 이 법이 적용돼 구속기소 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수원지검 전담수사팀(안병수 2차장검사)은 24일 박 대표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또 박 총괄본부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파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밖에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아리셀 등 4개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각 불구속기소 했다.박 대표는 지난 6월 24일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16 재·보궐선거 지역을 돌며 본격 지원사격에 나선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호남 한달살이’에 이어 이 대표까지 현장에 뛰어들면서 재·보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이 대표는 23일 전남 영광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영광군수 재선거에 나선 장세일 후보, 곡성군수 재선거 조상래 후보와 정책협약식을 할 예정이다. 24일에는 전남 곡성에서 현장 민심을 청취한다. 이어 25일에는 부산을 찾아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김경지 후보 지원에 나선다. 이 대표는 당초 박찬대 원내대표와 함께 21일 인천 강화를 방문해 강화군수 보궐선거를 지원하려 했으나 폭우 피해 등으로 순연했다.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부산 금정구와 인천 강화는 민주당 등 야당의 취약지역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전통적 지지 기반이 강한 영광과 곡성에서 혁신당과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조 대표는 지난 13일부터 호남 한달살이를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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