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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7-11 15:29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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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드다운로드사이트 윤석열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동포들과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속히 끝내고 국제사회가 평화와 번영을 이루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호놀룰루 한 호텔에서 동포 간담회를 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러시아와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 위반하는 군사·경제 협력에 나서면서 국제사회에 우려를 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자유와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토 회원국, 그리고 인·태(인도·태평양) 지역의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하여 책임있는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해 4월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도출한 ‘워싱턴선언’ 등을 언급하며 “현재 한·미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고 강력해졌다”면서 “한·미 동맹을 내실 있게 발전시켜 양국 공동 번영의 미래를 열어나가고 동포 여러분께도 힘을 보태드리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방...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는 외국인 노동자 115명의 불법 취업을 알선해 1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네팔 국적의 A씨(3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자 없어도 일은 있다’, ‘방문비자를 받아 한국에 와서 연락하라’는 등의 구인글을 올려 외국인 노동자를 모집하고 불법 취업을 유도하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적발됐다.그는 특정 근무지에서만 일하는 것을 조건으로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더 좋은 곳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현혹해 기존 일터에서 떠나도록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이 때문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 27명을 강제퇴거 대상으로 만들어 중소기업에 피해를 줬다고 검찰을 설명했다.대구지검 관계자는 “출입국관리 행정 등을 교란하는 외국인 불법고용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해 추진하는 공익(농업)직불제의 예산 불용액과 불용률이 3년 새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실적이 미흡한 상황에서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사전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9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 평가’ 보고서를 보면, 공익기능증진직불 불용액은 2020년 22억원에서 지난해 2188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불용률은 0.1%에서 8.0%로 상승했다.공익직불제는 재배 작물과 무관하게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동일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종전의 쌀 목표가격제와 변동직불제가 쌀의 구조적 생산과잉 상황을 악화시키고 타 작물 재배 농가와의 형평성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 도입됐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경영안정을 설정하고,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올해 3조1000억원에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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