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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7-12 00:09 조회 1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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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CPRO 서울에서 10년 넘게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 김승목씨(69·가명)는 최근 딸에게서 “친구들이 나이 많은 사람이 택시 운전하는 걸 보면 불안하대”라는 말을 들었다. 딸은 뒤이어 “속상해. 아빠, 언제 퇴직할 거야?”라고 물었다고 한다. 김씨는 8일 기자와 만나 “주말 내내 라디오에서 고령 운전이다 뭐다 얘기가 많더라”며 “사고라도 나면 괜히 엮여서 욕먹을까봐 걱정되더라”고 한숨을 쉬었다.지난 1일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인근 차량 돌진 교통사고의 가해 운전자 차모씨가 68세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령 운전자에 대한 곱지 않은 말들이 나오고 있다. 고령 운전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일각에서 고령 운전자를 싸잡아 ‘예비 가해자’인 것처럼 취급하는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공교롭게도 시청역 교통사고 이후 일주일간 6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연달아 일어나고 언론에 보도되면서 시민 걱정은 더 커졌다. 지난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15번째 거부권 행사다. 채 상병 특검법의 운명은 다시 국회에 맡겨졌다. 야당이 법안을 단독 처리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가 재의결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하와이에 도착해 재의요구안을 전자 결재했다. 지난 4일 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지 닷새 만이다. 취임 2년을 막 넘긴 윤 대통령은 이미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법안을 국회로 되돌려보낸 대통령이 된 상태다.대통령실은 “어제(8일)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며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
고문·강압에 의한 자백 인정하면서도 ‘변호인 도움 받은 진술은 증거능력’ 주장하급심 무죄 판결에도 강행, 유족들 “고통 계속”…재판부마다 다른 판단도 문제검찰이 과거사 재심 재판에서 ‘과거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인정을 주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과거 유죄 판결이 나온 용공·간첩 사건을 두고 수사 과정 중 고문·강압에 의한 진술의 위법성은 인정하면서도 재판 과정 중 혐의 인정 취지의 진술은 유효하다는 주장을 펴는 것이다. 과거사 재심 사건 피고인과 유족들은 “수사단계에서의 가혹행위로 인한 진술이 법정까지 이어졌다”면서 “검찰이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고 비판한다.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은 수사단계 중 강요·유도로 끌어낸 피의자신문 내용과 별개로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변호인 도움을 받아 한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부 재심 재판부가 검찰의 이 같은 주장을 인정한 적도 있다. 재심에서 무죄가 나더라도 검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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