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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7-13 21:20 조회 1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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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북무제한 대통령, 법질서 허점 활용민주당, 정파적 인사 추천여야 합의 어렵게 만들어TV수신료 분리징수 등2인 체제서 의결 강행 문제합의제 기구 취지 살려낮은 수준이라도 협상을최근 여야가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에 대한 책임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언론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합의제 기구라는 방통위의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 점도 문제지만, 여야가 상대 측이 받을 수 없는 카드를 내밀지 말고 합의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쪽만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사진)은 지난 8일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길에서 방통위 2인 체제를 두고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책임”이라고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와 여당에 비판적인 언론탄압을 위해 방통위를 기형적으로 운영한 책임은 윤 정부에 있다”고 맞섰다. 방통위법은 방통위에 위원장 1인과 ...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에 파트너국 정상으로 참석해 북·러 군사협력 비판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았다.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연계돼 있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나토와의 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구체적 방안에도 합의했다. 이는 한국이 미국의 ‘통합억제’ 전략에 한층 더 깊이 발을 들인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통합억제는 중국과 러시아 등을 겨냥한 미국의 핵심 국방전략이다. 대통령실은 북·러 군사협력에 대응하는 공조 체계를 마련했다고 자평했지만, 한국이 유럽 안보에 깊이 관여하면서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한·중 관계 관리도 여전한 숙제로 남아있다.윤 대통령은 지난 10~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여러 양자 및 다자 회담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자리마다 북·러의 군사·경제협력을 규탄하면서 나토와의 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북한의 군사협력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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