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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팩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논란을 보는 마음이 불편하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모두 민생을 앞세우나 정치 공방으로만 보여서다.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민주당이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상정했다. 이는 민생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을 지급하자는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왜 25만원을 줍니까. 국민 1인당 10억씩, 100억씩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라며 다소 조롱조로 비판했다. 정말, 정부와 제1야당의 정책 논의에서 생산적 토론을 찾아보기 힘들다.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한 번 지급하자는 제안은 늘 논란을 낳아왔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도 아니고, 모든 계층에게 적용되니 재정 효과를 두고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지금은 코로나19의 위기가 모두를 엄습했던 시기도 아니고 재정은 감세로 인해 메마른 상황이다. 과연 이러한 현실에서 전 국민에게 한 번 지급하는 25만원이 정말 민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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