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그림2 > 공지사항

대형그림2 충남 부여와 당진에 이어 예산에도 ‘스마트 원예단지’가 들어선다.충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스마트 원예단지 조성’ 공모 사업에 예산군이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2027년까지 예산군 삽교읍 상성리에 건립되는 스마트 원예단지는 전체 규모가 5.5㏊로, 축구장(7140㎡) 8개를 합친 크기다.건립 사업비로는 국비 20억5100만원과 도비 2억6400만원, 군비 6억1500만원 등 29억3000만원이 투입된다.스마트 원예단지가 건립되는 지역은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협력단지(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곳이다.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협력단지에는 스마트팜과 산업단지, 연구지원단지 등이 들어선다.스마트 원예단지가 이곳에 조성되면 관련 기관과의 연구 협력 연계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스마트 원예단지가 운영되면 예산지역에서 방울토마토와 딸기, 수박 등 과채류 품목의 시설 재배가 확대될 전망이다.도 관계자는 “스마트 원예단지 내 ...
KBS·EBS가 TV 수신료 분리고지·징수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이후 수신료 징수액과 수납률이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K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분리징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달 수신료 수입이 전월보다 약 65억원 줄어든 494억2000만원이었고 수납률도 97.8%에서 85.6%로 하락했다.지난 3년간 수신료 수입은 월 500억원대, 수납률은 94% 이상을 유지해왔다. 올해 수신료 수입과 수납률은 1월 572억2000만원(98.9%), 2월 549억7000만원(95%), 3월 567억4000만원(98.1%), 4월 561억원(98.4%), 5월 555억5000만원(96.4%), 6월 567억6000만원(99.7%), 7월 558억9000만원(97.8%)였다. 2022년과 지난해에도 수신료 수입은 549억7000만~585억4000만원, 수납률은 94.3~101.5%에 달했다.그러나 지난달부터...
수사단계에서 나온 공범의 자백을 피고인이 재판에서 부인하면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9일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3~4월 대구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2년 12월엔 공범 A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A씨가 ‘김씨로부터 필로폰을 샀다’는 자백 취지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마약 검사 결과 등을 재판에 증거로 냈다. 그러나 김씨는 법정에서 A씨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형사소송법 312조는 검사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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