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시청시간 구매 헌재, 27일 ‘마은혁 불임명’ 위헌 여부 결정···윤석열 선고엔 영향 없을 듯 > 공지사항

유튜브 시청시간 구매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이 위헌인지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해 마 후보자가 취임하면 헌재는 약 4개월 만에 ‘9인 재판관 체제’를 완성하게 된다. 다만 마 후보자가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직접 관여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인다.헌재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간 권한쟁의심판 사건 결정을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다.최 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정계선·조한창·마은혁) 중 마 후보자만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 의장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도 같은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애초 헌재는 지난 3일 이 사건의 결정을 선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선고를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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