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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검찰이나 경찰이 진행한 수사의 적정성이나 기소 여부 등을 권고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검·경이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수심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4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A씨는 2022년 4월 자신의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신청사건 심의결과서와 심의위원 명단에 대해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강원경찰청은 “위원 명단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 지장을 초래하고,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다.A씨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부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중남미 페루와 브라질을 각각 방문한다. 이 기간에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양자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4년 전 경쟁자였던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내년 1월 퇴임하는 그의 마지막 정상외교 무대이다.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세계 지도자들에게 “바이든은 ‘민주주의 대 독재’라는 냉전적 렌즈를 통해 직접 이를 보았습니다. 트럼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동맹국과 글로벌 질서에 대한 약속에서 계속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은 4년 동안 전달한 것과 같은 메시지인 ‘미국의 동맹국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필수적이라고 믿는다’는 것을 전할 것”이라며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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