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아동 심정지…태권도장 관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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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7-15 10:42 조회 13회 댓글 0건본문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등 3명을 기소했다.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위증 혐의로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A씨와 이 전 부지사의 수행비서 B씨, 수행기사 C씨 등 3명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3월경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쌍방울그룹과 북한의 협약식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만찬에서 만난 사람이 쌍방울그룹의 실사주인지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씨가 함께 참석한 기업인이 쌍방울그룹 실사주임을 알면서도 거짓을 증언한 것으로 판단했다.B씨는 자신이 쌍방울에 형식상 직원으로 등재된 것을 알고 실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법정에서 “방울그룹에서 나에게 법인카드를 사용하라고 직접 건네줬다” “내가 쌍방울그룹에 정치적 도움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수수했다”고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C씨는 사...
대구·경북의 통합 추진으로 광역단체 행정통합 논의가 가시화되면서 연내 지방정부연합 출범을 준비 중인 충청권의 통합 추진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하지만 충청권 4개 시·도는 통합에 시각 차를 드러내고 있어 단시간에 논의를 진전시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12일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에 따르면 대전시와 세종시, 충북·충남도는 지난 5월 행정안전부의 조건부 승인에 따라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을 고시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준비에 들어갔다. 4개 시·도는 공동 고시한 규약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확정하고 연합 행정기구와 의회를 구성한 뒤 고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오는 11월 말까지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를 개시해야 한다.가칭 충청지방정부연합은 2022년 전부 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처음 출범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광역적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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