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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비소프트웨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사건을 방심위로 송부키로 한 결정을 두고 ‘증거에 눈을 감고 판단을 회피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게다가 권익위는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만 문제 삼고 신고자 보호는 외면해 ‘공익제보자 보호 기관’으로서의 존립 근거를 스스로 허물었다는 비판도 자초했다.공익 신고 사건을 대리해온 법조인과 법학교수 등 전문가들은 9일 권익위가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사건을 방심위로 넘긴 것은 “사실상 종결처리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사무처장)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류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사건에 관해 “(경찰 등) 이첩 대상인지 또는 종결 처리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않아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22조 5항에 따라 방심위에 송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참고인들 간 그리고 방심위원장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은 권익위가 ‘범죄의 혐의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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