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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법원이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보름여 만에 또 무면허 운전을 한 30대를 법정구속하고, 차량과 키도 몰수했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8)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또 A씨의 승용차와 차 열쇠를 각각 몰수했다.A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0시 57분쯤 원주지역의 한 도로에서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2㎞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상태로 운전면허도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무면허·음주운전에 적발된 보름여 뒤인 같은 해 3월 27일에도 무면허 운전을 일삼는 등 2022년 1월 11일부터 이때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고 다닌 혐의도 받고 있다.심지어 A씨는 2015년과 2022년 음주운전 처벌 전력도 있었다.황 판사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도 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참담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이를 “야당탄압”으로 규정하며 “이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겠다”고 밝혔다.이날 이 대표 사건 선고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인 민주당 의원들은 선고 결과가 전해지자 침통한 표정을 보였다. 지지자들은 “대한민국 판사 창피한 줄 알라” “정치판사 탄핵하라” “법이 죽었다” 등을 외쳤다.이수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고 적었다.김병기 의원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며 사법부를 이용한 야당 죽이기”라며 “민생은 외면한 채 오직 야당 탄압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윤석열 정권의 만행이다. 그러나 우리는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강선우 의원은 “참담하다”며 “검찰 독재 정권의 사법살인이다. 앞으로의 대통령 선거는 이기고 지는 경기가 아니라, 살아남거나 죽게 되는 살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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