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금투세 도입한 민주당의 ‘유예’ 토론회···‘자기부정’ 논리 뜯어보니 > 공지사항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문제를 논의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금투세 도입 세법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지 4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금투세는 상위 1% 안팎의 고액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에서 확산되는 금투세 유예론은 정부여당을 향해 ‘부자 감세’라고 비판해온 민주당의 자기 모순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된다.민주당은 이날 금투세 유예에 대한 당론을 정하기 위한 의원총회 형태의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에 대해 각 3명씩으로 구성된 ‘유예팀’(김현정·이소영·이연희 의원)과 ‘시행팀’(김영환·김성환·이강일 의원)으로 나눠 토론했다.유예팀의 주장은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는 정부·여당의 논리와 거의 비슷했다. 내년 금투세를 도입하면 자본시장을 주도하는 대규모 자본이 빠져나가 국내 증시가 얼어붙을 수 있다고 했다. 김현정 의원은 “심각한 증시자금 유출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
배추 파동 얘기는 지금 삼척동자도 안다. 단순히 배추값이 올라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올여름 혹독한 더위를 겪으면서(사실 가을인 지금도 덥다) 기후 문제, 나아가 지구가 과연 이렇게 생존 가능할지 심각한 경고도 받아들이고 있는 까닭이다. 게다가 경제는 엉망이고 물가가 살벌하게 올라 민심이 분노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 배경인 듯하다. 한마디로 우리는 지금 불안하다. 그래도 배추 문제로 좁혀서 생각해보자. 1990년대에는 미국산 배추도 수입했던 정부는 흉악한 민심에 얼른 중국산 배추 수입안을 내놨다. 예전에도 종종 수입해왔고, 구한말에도 호배추(중국 배추)를 수입한 기록이 있다. 조선 배추보다 결구가 꽉 차서 통김치를 담그기 좋았다. 하지만 맛은 썩 좋지가 않았다. 해방 후 귀국한 우장춘 박사가 결국 이런저런 결구배추의 문제를 해결하는 신품종을 내놓으면서 현재 우리 김장문화, 통배추 김치의 역사를 열었다. 옛날 우리 김장은 대개 반결구배추로 담근 장김치나 섞박지, 무...
산소 부족을 유도해 5분 내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안락사’(조력사망) 캡슐이 스위스에서 처음 사용됐다. 스위스 정부는 해당 기계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한 바 있어, 현지 경찰이 관련자 수사에 나섰다.24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64세 미국인 여성은 전날 스위스 샤프하우젠주의 한 사유지 휴양림 오두막집에서 조력사망 캡슐 기기인 ‘사르코’(Sarco)를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은 미국 중서부 출신으로, 면역 체계 손상으로 고통받아 왔다는 사실 외에는 신상 정보가 알려지지 않았다.이 여성이 캡슐을 사용할 당시 현장을 지킨 인물은 더 라스트 리조트(The last resort) 공동 대표 플로리안 윌렛이 유일했다. 이 단체는 지난 7월 스위스에서 사르코 공개 행사를 열고 제품 도입을 추진한 곳이다. 단체 측은 여성의 사망 과정에 대해 “평화롭고, 빠르고, 품위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르코는 사람이 안에 들어가 누울 정도 크기의 캡슐로,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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