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비관 동반자살 시도…아들 죽게 한 친모, 2심도 ‘징역 7년’ > 공지사항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A씨(46)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이 선고한 징역 7년형을 유지했다.변호인 측은 재판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사정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양형을 바꿀만한 새로운 사정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 충남 예산에 있는 본인의 집에서 아들·딸이 잠든 방 안에서 함께 자살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목숨을 건졌지만, 초등학생 3학년 아들이 숨지면서 A씨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뇌변병 장애를 입은 초등생 딸은 24시간 간병인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범행 2개월 전 보이스피싱 주식 투자 사기를 당해 1억원이 넘는 피해를 보면서 처지를 비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21대 대선 선거방송을 심의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를 구성했다.방심위는 11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1대 대선 선방위 위원 9명을 위촉했다. 선방위는 국회 교섭단체 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 방송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9명으로 꾸려진다.위원에는 김기성 전 SBS CNBC 대표이사, 김상희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송인덕 중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 원준희 전 경남선관위 상임위원, 윤소라 법률소비자연맹 대외협력부장, 이형근 전 SBS 논설위원, 정미정 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 한균태 경희대 명예교수가 이름을 올렸다.이들의 임기는 오는 14일부터 7월3일까지다. 임기 시작 이후 호선을 통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14일부터 선거일인 6월3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의 선거 방송을 심의한다.앞서 언론노조 방심...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기 위한 현장 점검이 9일 시작됐다. 12·3 비상계엄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 동안 발생한 각종 사건을 규명할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기록관리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권한 제한과 함께 ‘용산 출신’ 대통령기록관장 임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통령기록물은 공개 가능성에 따라 일반, 비밀, 지정기록물로 구분한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되면 최대 15년(사생활 관련 최대 30년)간 열람이 금지된다. 이 기간에는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때 외에는 어떤 경우에도 열람·사본제작이 불가능하다.문제는 비상계엄으로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지정기록물을 지정하는 권한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갖고 있다는 점이다. 한 권한대행 역시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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