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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행정안전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다”고 공식 회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전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에 출석해 “누군가는 (회의록을) 기록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지만 행안부가 밝힌 것과 달랐다.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의 절차적 위법성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는 전날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의록은 작성하지 못했다”며 “12월4일 계엄 해제 관련 회의록은 작성해 행안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는 내용으로 헌재의 사실조회 신청에 회신했다. 다만 행안부는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열렸던 지난해 12월4일 국무회의 회의록은 헌재에 제출했다. 대통령실은 헌재의 사실조회에 “국무회의록은 대통령실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작성하는 것”이라며 “간사가 행안부”라고 회신했다.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은 행안부 의정관이 국무회의 ...
배달의민족(배민)이 라이더 최소 배달료를 인상하고 장거리 할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새 시스템을 도입한다. 노조는 배달료 일부가 삭감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배민의 물류 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은 오는 3월1일부터 적용될 라이더 배달료 체계 통합 개편 시스템을 24일 발표했다.우아한청년들에 따르면 지역별로 최소 배달료가 10% 인상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알뜰배달 최소 배달료는 2500원으로 올라간다.이동 거리가 길어질수록 배달료 수입이 늘어나는 장거리 할증 체계는 지금보다 강화했다. 예를 들어 장거리로 분류되는 4㎞ 배달을 수행하는 라이더는 현재 5260원을 받지만, 앞으로는 12% 오른 5900원을 받게 된다. 5㎞ 거리에서는 배달료가 6060원에서 6900원으로 14% 올라간다.우아한청년들은 라이더 배달료 지급 주기도 단축한다. 최소배달료 정산을 주 1회에서 주 5회로 개편한다.배달 건수가 많은 라이더에게 보상을 늘리는 ‘배달고수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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