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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체대입시2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해 성인 10명 중 6명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절반에 육박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지난달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13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사는 의원실 의뢰로 윈지코리아컨설팅에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8%포인트다.조사에서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삭감이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62.6%였다.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25.2%, ‘잘 모르겠다’는 12.1%였다. 전 연령·지역에서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이 잘한 일이라는 답보다 많았다. 보수 성향 응답자는 잘한 일이라는 답이 43.6%, 잘못한 일이라는 답이 39.8%로 격차가 오차범위 내였다.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문재인...
[주간경향] 지난 2월 제정된 ‘개 식용 종식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 수십 년간 논란이 된 개 식용 산업을 국가가 철폐하기로 선언했다는 의미다. 이 법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 한국에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26일 개 식용 종식까지의 구체적인 절차를 담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식용 개 1마리당 60만원 지원은 되고,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은 안 되냐”고 발언하며 정치 논쟁으로 흘렀지만, 개 식용 종식 절차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기존에 개 식용 산업에 종사하던 농장주, 도축·유통·판매업자들은 “국가가 마음대로 폐업을 강제하면서 보상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 개 농장에서 사육하는 46만6000마리의 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선 확실한 대책이 없다. 동물보호...
현 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플랫폼-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도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는 플랫폼들의 변화를 끌어내기 쉽지 않아서다. 이에 플랫폼의 갑질을 규율할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정부의 플랫폼 규제는 크게 두 방향으로 나뉜다.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독과점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안은 주요 플랫폼의 자사 우대·최혜대우 요구 등 4가지 행위를 금지한다. 구글·애플·네이버·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 기업 5~6곳이 적용 대상이다.다른 방향은 플랫폼-입점업체 간 불공정거래 문제다. 최근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의 수수료 문제나 티몬·위메프 같은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주기 문제가 여기에 해당한다. 정부는 플랫폼-입점업체 간 분쟁은 법적 규제보다는 자율 규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해 공정위가 배달앱·오픈마켓·숙박앱 등 업종별로 자율규제 방안을 내놓은 것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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