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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체포조 명단’을 작성했다고 밝힌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20일 “명단이 존재했던 건 사실”이라며 기존 진술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 측이 홍 전 차장의 증언과 메모의 신빙성을 계속 공격했지만, 그는 “당시 국군방첩사가 체포하려 했던 최소한의 명단과 인원을 기억해야겠다는 차원에서 남긴 것”이라고 반박했다.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온 홍 전 차장은 “방첩사가 왜 이들을 체포하려 했는지 궁금해서 남겨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정도로 가치 있는 증거가 될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전 차장은 앞서 5차 변론기일에도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윤 대통령 측이 다시 증인신문을 요청해 출석하게 됐다.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고,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으로부터...
한시 체류허가 내달 만료…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건의경기도가 한시적 체류자격 만료를 앞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을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정부에 기간 연장에 대해 건의했다.경기도는 지난 20일 법무부에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한시적 체류자격 연장을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한시제도는 국내 출생 또는 영유아(6세 미만) 입국, 6년 이상 국내 체류,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한 미성년자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외국인 아동․부모에 대해 체류를 허용한 제도다. 2021년 4월부터 시행돼 2025년 3월 만료를 앞두고 있다.이 제도가 만료될 경우 취학 전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은 입학이 어려워져 큰 혼란이 예상된다. 국내 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은 2만여명으로 이중 30%인 6000여명가량이 경기도에 거주 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다.경기도는 ‘UN아동권리협약’ 제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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